장애인등급제, 7월부터 폐지…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1~7등급→경증·중증 분류…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8만원으로 인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도가 폐지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경증)’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물·현금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사례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수급자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6만1000명(44%)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에도 5만원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정부는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일명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곳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