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하는 설 민심…“김경수 판결 비판 여론 많아”

기자간담회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 예고

“창원성산 보궐, 후보 낼 것…승리 위한 연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설날 민심 전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설 명절 민심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며 김 지사를 적극 엄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지난 달 말 1심에서 실형으로 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재판에 대한 분노 여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등 설 명절 민심을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 또는 일부 바른미래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들이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당내에서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뒀다.

윤 사무총장은 법관 탄핵 유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배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발표와 관련해 “각 지역마다 앞으로 있을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사업 진행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에 대한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과거 예타 면제를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강물에 예산 수십조원을 흘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면서 “균형 발전숙원사업은 하나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역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 간 베트남에서 북미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한 말이 전해지면서 북미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들은 빨리 북미 간에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도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기조대로 라면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에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민생을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 제3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이번 설 명절에 접한 민심을 전했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은 “사법농단에 대해 민주당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재판에 대해 점점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 대선 무효를 얘기하는 데 민주당은 왜 제대로 대응 못하느냐는 질책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병훈 제2사무부총장은 “젊은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지난해 경제가 폭망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올해는 이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소 부총장은 “(대한민국의) 지난해 2.7% 경제 성장률을 두고 (시민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아직 미국의 발표가 없지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2.7% 이상 경제 성장률 이상 기록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1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경제 문제 얘기가 제일 많았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여당 책임이기 때문에 여당이 책임지라는 무거운 말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야당을 빼기 시작했는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와 관련해서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을 본 사례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다”면서 “도대체 증거가 뭐냐고, 증거 없는 판결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다. 양형기준에서 벗어난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질의응답에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낼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정의당과) 승리를 위한 연대가 돼야지, 패배를 위한 연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의당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 한국당과 1대 1 구도를 기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일단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다”라면서 “일단 후보자를 어떻게 잘 뽑을지 집중하는 시기이고 그 이후 전술에 대해서는 당 대 당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