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익적 일자리 창출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해야"

"마을순찰 택배보관 환경개선활동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로서 도입"

 

기존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같은 단기·소모적인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한 ‘시민서비스 기반 공익적 일자리 창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마을순찰부터 택배보관, 환경개선활동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이다. 지역 주민이 고용돼 지역안전⋅지역재생⋅주민자치 등의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다. 경기도는 안산·시흥·의정부·포천·군포시 등 5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도민 35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5.1%가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주민밀착형 생활서비스 공급의 필요성(46.0%) △공공부문의 공익적 일자리 필요성(29.0%) 등의 이유로 행복마을관리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는 △생활안전(46.9%) △마을환경관리(35.1%) △생활지원(3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이용자들은 92.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1.7%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는 ‘공간 및 시설의 개선’을 다수기 꼽아,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거점공간과 같은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준규 경기연 연구위원은 “지역의 침체와 실업인구의 증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해 대안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민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며 “행복마을관리소는 시민서비스 기반의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단기 일자리 양산을 넘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공익적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양한 계층에게 노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단위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구축 △지역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군의 자율성 보장 △사업지 선정 시 지역수요 반영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시⋅군 단위에서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행정⋅재정 측면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간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차원의 지원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