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2019년 새롭게 도입되는 화학물질 제도

박천규 환경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사진=환경부]

황금돼지띠 해인 2019년에는 데이터 인텔리전스(Data Intelligence), 세포마켓(Invite to the ‘Cell Market’) 등이 소비문화를 선도할 키워드라고 한다.

2019년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화학물질 제도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잘 알아야 현명한 결정과 소비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지난해 개정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다량 유통되고 발암성 물질 등 위험성이 높은 독성물질은 2021년까지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그 외 개별업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물질도 2030년까지는 모두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의 99.9% 수준의 독성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인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사전에 검증·승인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데이터는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 전달되고 공개되는 것도 중요하다.

화학물질의 상당수 정보는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발암성 물질, 돌연변이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화학물질명과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위험물질이 아니더라도 독성이 있는 물질의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영업비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세포마켓은 소비자가 직접 마켓을 형성하고 판매에 나서면서 유통 채널이 세분화되는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면서 실제 유통되는 화학제품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큰 비(非)관리제품을 선별하여 위해성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이후에도 변화된 생활여건과 제품의 사용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암·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 인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폐·간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중점관리물질(672종)로 지정하여 이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개별 제품당 0.1% 초과, 제품 전체에 1t 초과 함유)은 국내에 제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급변하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와 함께 시장 감시를 확대하는 것도 올해의 과제 중 하나이다.

창업수성(創業守成), 즉 시작하는 것보다 이룬 것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단장(斷腸),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제·개정하였다.

창업(創業)은 하였으나, 수성(守成)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정부도 제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업종별·업체별 상황과 역량에 맞춘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취급물질의 확인부터 독성자료 확보와 등록신청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도 강화하여 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18년에 등장했던 ‘소확행’은 올해도 인기 있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를 튼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세제를 넣어 깨끗하게 빤 옷을 만질 때, 국민이 불안과 걱정 없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을 제·개정한 정부의 바람이다.

정부, 기업, 시민이 힘을 합쳐 모두가 ‘소확행’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