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대출금리 상승시켜 가계부채 위협

[사진=아주경제 DB]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중앙은행과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각 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CBDC를 예치해주는 '계좌 개설형' CBDC 발행을 기반으로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지급준비금 보유의 기회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지급준비금 축소 비율이 예금 축소 비율을 상회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