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개편안 반영 힘들 듯…정부 입장차이 커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영세 농어민을 위한 전기 요금제처럼 중소기업도 할인 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업계 요구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2019년도 정부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개편안에 반영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간 온도차도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 전체 산업부문의 20% 정도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이라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주무부처 간 입장이 달라 전기요금제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산업부와 한전 등은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누진제와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등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일이 우리가 할일"이라며 "전기 요금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면 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외치는 산업부 관계자는 "TF에서는 농어촌이나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 등에 주는 할인 혜택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