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일부 비핵화' 합의서 그칠 듯"

미·중 전문가 진단...美전문가들, '완전한 핵폐기' 北의지 불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전문가들은 제한적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를 취하는 '주고받기'가 가능하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단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현실적인 목표는 '부분적인 비핵화' 계획을 도출하는 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야 절대적으로 가능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는 북한이 아직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도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모든 핵·미사일 자산 목록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북한이 이 목록을 최고의 협상카드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다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일부를 폐기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며, 제한적인 조치들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영중앙(CC)TV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지난 6일 저녁 편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정국 변화: 평화와 핵'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북·미 간 협상 조건이 아마도 기존 입장에서 조금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CCTV는 또 줄곧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해던 미국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만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누그러뜨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도 지난달 24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을 통해 북·미 양국 간 '주고받기' 협상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주임은 북한은 미국에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추가 핵시설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북한이 일부 다른 국가와 통상 교류하는 것을 묵인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ICBM 폐기나 대북제재 완화 등과 같은 북핵 협상의 구체적 중재안에 대해 중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 게다가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인 지난달 24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만나 북한 비핵화 공조를 논의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