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독일서 데이터 수집 규제 받는다…'사용자 동의' 강화

연방카르텔청 "페북 동의 없는 정보 수집 폭력적인 수준"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이 독일에서 데이터 수집 규제를 받게 됐다.

독일 반독점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은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과정과 관련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가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페이스에 '좋아요' 또는 '공유' 버튼이 있는 웹사이트로부터만 사용자의 동의 아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도이체텔레는 카르텔청 관계자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동의없는 정보 수집 정도가 폭력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카르텔청장은 "페이스북은 더 이상 사용자들이 사실상 제한이 없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한 달간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날 항소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카르텔청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고, 페이스북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수익의 10%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일간 사용자는 2300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한다. 다만 연방카르텔청은 유튜브, 스냅챗, 트위터 등을 페이스북과 같은 시장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카르텔청은 지난 1년 간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