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2차 북미회담, 여야 미묘한 입장차

與 "경제·문화 교류 기대" vs 野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여야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성공적인 핵담판’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도래할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야당에는 국익 우선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방점을 찍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2차 북·미회담 후 개시할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與, 상임위·의원별 ‘새로운 평화체제’ 준비 지시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개개인별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경제교류나 문화적 현상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방미 길에 오르면서 ‘의원외교’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특별위원회인 남북경제협력특위(이하 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의원)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홍일표 한국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노웅래 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강석호 한국당 의원) 등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것은 경제와 문화다. 핵심은 ‘남북 운명공동체론’이다. 남북은 지난해 이미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돌입하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유라시아(유럽+아시아) 물류 혈맥의 선점을 위한 남북 공조를 개시한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연결의 경제적 효과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30년간 7대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파급효과는 169조4000억원에 달한다.

◆경협 효과 170조원인데…野 “先 완전한 비핵화”

이뿐만이 아니다. 남북은 이미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스타트도 끊었다.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의 전제조건은 ‘한반도 비핵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소한 오는 2024년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만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7년 전인 2025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그전까지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22년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야권의 협력 여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도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세기의 핵담판’과 2·27 전당대회 일정이 겹치면서 여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북한도 개혁개방이 경제성장은 물론 평화보장과 체제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수 야당은 올해 현실 가능한 남북경협이 ‘철도·도로 착공’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소문난 잔치’에 그칠 경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반도 빅이벤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이어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봄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