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방세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부당 사례 찾아낸다

누락세원 발굴, 조세 정의 실현

[박성수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가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이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구는 부적정한 경우가 확인될 때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재산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송파구는 지방세를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 4만7938건의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현재 전·월세난 해결 차원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중이다.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일정 비율을 감면한다.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1749건 △임대주택 4만5541건 △종교시설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141건 등이다.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가동한다. 조사는 연말까지 상시 진행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