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주주연대·경실련 '공매도 방치한' 금융위원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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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단체인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투자자들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14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경실련은 고발 연명부 작성에 동참한 총 1만7657명에 달하는 국민과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는 "지난해 5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언제 시스템이 구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공매도가 폭증했고 지난해 말 공매도 거래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덧붙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금융위는 공매도에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공매도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장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치 의혹 외에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관련 의혹 건도 포함됐다. 두 단체는 고발장 접수와 별도로 피고발인 3명의 해임을 촉구하는 연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