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준희 관악구청장 "단돈 1원이라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소상공인 생존 위기시대 희망의 싹 기대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삼중고를 맞은 소상공인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깊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를 맞으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생활고까지 이어지니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건수는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도 90만8000건에 비해 약 10% 증가한 수치다. 가히 '소상공인 생존 위기시대'인 것이다.

관악구는 종업원 수 4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나라의 경제를 신체에 비유하자면,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대동맥이 대기업이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은 신체 마디마디에 뻗어 있는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다.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 모세혈관까지 구석구석 돌아야 심장이 뛰고 신체가 건강하듯, 경제의 순환도 대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까지 닿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경제구조가 탄탄해지고 안정화될 것이다.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만날 때면 '골목상권을 살려달라'는 말을 하나같이 꺼냈다. 어떻게 하면 막혀 있는 모세혈관을 시의적절하게 뚫어 소상공인의 삼중고를 덜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사광익(集思廣益)', 여러 사람의 뜻과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결국은 상생과 협력, 협치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구청의 행정력과 지역금융기관의 재정력,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연대를 이뤄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진다면 골목상권이 꿈틀대고 지역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관악구는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에 확실한 성과를 내고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단체)과 지역금융(새마을금고·신협), 소상공인 간 '경제 활성화 분야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재정을 투입해 지역금융을 지원하고, 지역금융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율을 낮춰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는 상생전략을 택한 것이다.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구에서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265개 기관이 지역은행에 계좌를 개설함은 물론, 1400명의 관악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 '1인 1계좌 만들기'에 동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와 우리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간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권 이용 문턱을 낮추고 자금융통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구와 우리은행은 각각 3억원과 1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모두 45억원 한도에서 관악구 소재 소상공인 업체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억원 늘려 총 20억원의 기금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관악구는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행위를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심상권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단돈 1원이라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펼쳐나갈 것이다.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지역상공회, 소상공회, 개업공인중개사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상생과 협력의 행보는 소상공인의 상권과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싹이 돋아나길 기대해본다. 지역의 여러 주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펼쳐나가는 세심한 정책과 지원이 소상공인 얼굴에 시름을 걷게 하고 희망과 웃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길 소망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