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패인식지수, OECD 수준으로 올려야…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 병행"

국무회의서 언급 “부패인식지수 최고점수, 적폐청산 노력 국제사회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점수를 얻은 것과 관련,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I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부패와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