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유영민 장관 "국민 눈높이 맞는 성과 도출해달라"

손목시계 심전도 장치·모바일 전자고지서·임상참여자 온라인 중개 등 심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유영민 장관 주재 하에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처협의 등이 완료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에 대한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유영민 장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규제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 창출 동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ICT 분야에서는 총 9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에 올릴 안건을 심층 검토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한 만큼 첫 심의위원회에서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심의·보고하게 됐다.

유 장관은 또한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큰 과제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