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갑니다."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2명의 이사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현 회장(박성택)은 임기 1개월 남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선거만큼은 깨끗한 정책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최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중앙회장 선거에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자는 반드시 퇴출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중기중앙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자리는 군림하고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장의 역할에 대해선 "중기중앙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법정 대표 단체"라며 "중기중앙회장은 고사 직전의 중소기업 현실을 정부에 전달하고 친노동정책이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금융권은 당장 매출이 감소하거나 이익이 나지 않는 중소기업에 ‘비오는 날 우산 빼앗듯이’ 대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은 이런 중소기업의 보증을 피한다. 주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정책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시에 제시하는 게 중기중앙회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납품단가 조정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비명과 절규에 가깝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30% 이상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지만, 대기업 납품단가와 공공기관 조달 납품단가는 여전히 현실에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도 했다. 그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전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 업종을 늘리고, 탄력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 수주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 탄력 근무 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거나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법적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중기중앙회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선 "협력할 것은 하고, 이해 관계가 어긋나면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투쟁도 해야 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협력과 긴장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없는 중기부는 필요가 없다"며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입안하기보다 정책을 전달(홍보)하는 데 더 열성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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