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샌드박스 신청사업 허용속도 더디다…다 통과시켜야”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씨앗 될 수 있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사진=연합뉴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에 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