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시기상조…지속적 연구는 필요"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은행이 최근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유보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영향과 법적 쟁점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는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구현되면서 현금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금 사용이 줄어든 가운데 IT 기술과 접목한 전자 결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화폐 정책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분산원장기술(다수 거래 참가자가 동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발전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다.

전세계 중앙은행의 70%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이지만,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화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덴마크는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의 장단점도 분석했다.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지급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자금이체 거래시 청산,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진다. 해외송금은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디지털 발행 방식이라 화폐 유통·관리·회수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발행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시중은행이 위축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이사 겸 기관금융사업 팀장은 "언젠가 디지털 화폐가 모든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그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