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EU 자동차 관세 카드 꺼낸 속내는?

트럼프 "EU 무역협정 타결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국가안보 위협 명분..."CETA·EPA 등 EU 무역협정 의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을 겨누고 있던 칼날이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자동차 관세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만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상무부의 보고서를 주의 깊게 연구했다"며 "EU와의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와의 무역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7일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 전망대로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 담겼다면 2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가 안보' 외에 다른 속내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점상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EU와의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압박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당초 미국과 EU는 범대서양 무역투자 협정(TTIP)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작년 7월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EU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EU가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EU는 지난 2017년 캐나다와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발효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일본과 EU·일본 경제연대협정(EPA)을 출범시켰다. EPA는 전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중 무역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협상은 아주 잘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 기조가 효과를 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의 수혜자로 꼽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계조차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