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R&D 두배 늘린 중기, 정부는 지원 줄어

중소기업, 연평균 R&D 비용 8%-연구원 7.6% 늘려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폐지 등 지원 축소 움직임

인센티브 확대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해야

[사진 = 아이클릭아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연구원 수는 최근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7년 6조3530억원에서 재작년 13조6910억원, 연구원 수는 8만3160명에서 17만3168명으로 10년새 두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8%, 연구원 수는 7.6%씩 늘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7년 기준 3.52%로 대기업(3.27%)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구소는 2014년 3만748개에서 지난해 11월 3만8644개로 늘어 올해 안에 4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R&D는 양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이다. R&D 영세성은 심화되고 혁신활동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청년과 석박사 인력이 부족하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혁신주체간 R&D협력 정도가 하락했음을 볼 수 있다.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는 2015년 35위에서 지난해 40위로, 산학 간 지식전달 정도는 같은 기간 22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2017년 기준 39세 이하 연구원 비중은 55.7%로 대기업(65.8%)보다 10%포인트 이상 적다.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23.2%로 대기업(4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은 늘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국가R&D사업의 중소기업 집행 비중은 2013년 13%에서 2017년 16.3%로 높아졌다.

그러나 R&D 지원제도의 폐지나 축소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제도 폐지했고, 전문연구요원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R&D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R&D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패키지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