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제는 '한반도 新경제' 타임…최대 600조원 경제적 효과 몰려온다

'사람·물자·제도' 先경제통일…'동북아 경협 허브'로

비핵화 상응조치 첫 단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주목

[사진=청와대]

 

"한반도 신(新) 경제구상의 쇼타임을 주목하라." '세기의 핵담판'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대북 비핵화 조치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경협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토를 북한 및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유럽+아시아)로 확장하는 문재인 정부 평화경제의 그랜드 플랜이다. 핵심은 '선(先) 경제통일'을 통한 남북 생활 공동체 구현이다. 북·미와 남북 간 대화의 선순환의 '두 바퀴 경제론'을 이끄는 버팀목인 셈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남북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600조원'을 상회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본궤도 땐 400조∼600조원 효과

25일 정부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 벨트는 '환동해·환서해·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이다. 하나로 묶은 이 세 축을 북방경제와 연결, '사람·물자·제도'의 격차를 줄여 경제 통일을 열겠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경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판단이 깔렸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리로 '불가역적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의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에 따르면 신경제구상에서→(남한 379조4000억원, 북한 234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비용(63조5000억원)의 10배 가까운 수준이다.

고용유발 효과도 518만5000명(남한 326명3000명, 북한 192만2000명)으로 전망했다. 남북한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1.6% 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반대 성장에 머무는 우리 경제가 4% 중반대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30년간 남북경협 효과가 418조3000억원(남한 169조4000억원, 북한 248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대북 비핵화 조치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물꼬 트인 철도공동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주목

최소 미들 딜 이상을 포함한 이른바 '하노이 담판'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담판은 스몰 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빅 딜인 변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의 구체적 로드맵 사이의 중간쯤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영변 핵시설의 신고검증 폐기 합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 윤곽 등이 미들 딜인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세기의 핵담판'에서 북·미 간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라고 말했다. 북·미 양자가 종전 선언을 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열차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북한 제재 완화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재건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군부대보다 민생 시찰 횟수를 늘렸다.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지난 18일 베트남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 주변을 시찰했다.

관전 포인트는 '비핵화 상응조치' 범위다. 통상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석유 쿼터 확대' 등은 스몰 딜, '개성공단 재개' 등은 빅 딜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비핵화 상응조치의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의 사전교감 끝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미 간 종전선언 및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수준 등에 따라 지난해 첫발을 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비롯해 북한의 '경제특구 조성' 및 남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전력 연결)' 사업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경제특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금강산관광특구·개성공단지구 등 5개의 '중앙급 경제특구'와 강남경제개발구 등 22개 지방경제특구 등 총 27개에 달한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경협 초기에는 공기업 위주, 중반 이후부터는 민간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준비하지 않으면, 미·중·러에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