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국토부 "안정세 진입 판단 시 조속히 조정대상지역 해제할 것"

해운대·수영·동래, 모두 9개월 이상 연속 하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3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총 3곳 일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철이 남아 있어 상당한 주택수요의 이동이 예상된다. 봄 무렵까지는 면밀히 지켜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세제 강화가 이뤄지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은 지난해 8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이어 같은 해 12월 기장군 일광면,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 중심 지역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해제될 경우,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이들 3개구 외에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세종시 등 모두 42곳이다.

다만 정부는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워낙 폭등했고 세종시 역시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부산 3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일대 월간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3%, -0.09%, -0.27%로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에 머물렀다.

해운대구는 2017년 9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영구는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동래구는 작년 5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산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부산 주택시장이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데 앞으로도 집값이 추가 하락한다면, 정부가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