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저임금 급격인상 소상공인 부담↑…중기부 신뢰성 문제로 뒷짐

정유섭 의원 "문정부 최저임금 상승시키고 소상공인에게 미안하다 말뿐"

[사진= 정유섭 의원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상승에 관한 체감수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체감 실태조사에도 부담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의 최근 4개년 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2016년 63%에서 2019년 21.7%로 대폭 낮아 졌다.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은 2016년 합계 7.5%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6.4%에 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하자, 2017년 실태조사 당시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대폭 떨어진 반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62.6%로 급증하였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나 올려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의견이 76.4%까지 치솟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체감 실태조사에 관해 신뢰성 문제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유섭 의원측은 “최저임금 적정여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의 상대표준 오차는 “0.2”로 신뢰성이 높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소득 분배지표 악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패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발표가 두 차례 미뤄진 가운데 27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동안 개선하지 않고 몽니를 부려온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 했는데 이는 말 뿐이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