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민간위탁, 위험의 외주화 수단은 안 돼”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1단계 13만4000명, 2단계 1864명 전환 완료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위험의 외주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며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정과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만5000명 중 지난달 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이 전환을 결정했고 이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했다. 2단계 전환을 결정한 3401명 중 현재 1864명이 전환을 마친 상태다.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가 대상이다.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라 정규직 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는 평이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며 “위원호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