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1조원 남북경협기금에 쏠린 눈...대북 재제 범위 조정이 관건

정부, 올해 남북경협기금 1조여원 배정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이 한창인 가운데 향후 대북제재 해제 등을 염두에 둔 남북경협자금의 활용에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큰 만큼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1063억원을 배정했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등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산림 협력 등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예산이 배정된 것.

이렇다보니 28일 이시각 진행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 회담 결과가 북한의 경제 사업 추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경우, 비핵화 카드를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과제 해결이 급선무다. 최근 10년간 북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1%에서 2009년 -0.9%로 경제가 추락했다.

경제후퇴 현상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다 가까스로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등으로  북한경제는 롤러코스터를 탄 게 사실이다.

한국경제도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북한경제가 더 절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해소된다면 남북경협기금 역시 보다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남북경협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있긴 하지만, 일부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투입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도 "당장은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향후 인프라 구축 이후에 다양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업들 역시도 좀더 열린 시각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은 남북경협자금에 대한 투입 여부를 강조하기보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범위 조정을 잘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북한관련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미국사회이다"라며 "북한의 핵폐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될 지에 여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 정치권이다보니,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남북경협도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