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등 처진 분위기 속 中 양회 개막…화두는 '경제'

지난해는 장기집권 도모, 올해 대내외 악재로 우울

경제성장률 목표치 이목 집중, 외상투자법도 관심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최대 정치 일정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됐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첫해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 젖힌 지난해 양회와 달리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 악화 등 대내외 악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진다.

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공산당 집권 기반을 강화해 체제 동요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체회의가 개막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왕양(王洋) 정협 주석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리잔수(栗戰書)·왕후닝(王滬寧)·자오러지(趙樂際)·한정(韩正) 등 상무위원단이 전원 참석했다.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등 전임 최고지도자들은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협에 이어 오는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된다. 12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가 열린 뒤 13일 폐막한다.

◆문제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이목 집중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문제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리 총리는 지난해 '6.5% 안팎'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올해는 '6.0~6.5%' 식으로 구간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수치를 목표치로 내세울 수도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3%로 예상한 바 있다. 앞서 열린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한 지역이 23곳에 달했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둔화를 사실상 인정한 중국은 올해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세금 감면, 비용 절감 등의 부양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다.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을 공언한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전을 이뤄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달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협상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

미국이 이달 초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결정도 유예됐다.

중국 수뇌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셈이지만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양회 때 논의될 외상투자법 초안이 관심을 끈다.

외상투자법은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이 골자다. 기술 탈취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외상투자법이 기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 등 이른바 '외자 3법'을 통합·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회에서는 5G·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육성책도 발표될 예정이지만, 미국이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산업 고도화 전략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부담이다.

◆공산당 권위 강조, 체제 동요 막기 안간힘

지난해 대형 악재가 잇따라 출현하면서 중국 공산당 내 긴장감이 감지된다. 양회를 앞두고 공산당 당원과 공직자 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산당 영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공고히 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신밍(辛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 형세와 안정된 개혁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임무에 직면한 만큼 현재 정세에 대한 당 중앙의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당 중앙의 판단에 따라 개혁 발전을 실천해야 한다"며 "양회 기간 중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로 삼기 위한 법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는 '법치'를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사상'과 공산당의 영도가 법에 따른 것이며 위법 행위를 엄단해 사회 정의를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중이다.

또 리스크 방지와 탈빈곤, 환경보호 등 '3대 공격전' 실천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양회에서는 지난해 처음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후속 개최,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포럼 개최 등 국제 행사 관련 논의도 이뤄진다.

무역 측면의 공정성을 선전하고 미국에 맞설 우군을 확보하는 외교 무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