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대란…한유총 vs 교육부 '강대강', 대응은?

한유총, 전국 1533개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이날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

교육부가 밝힌 개학 연기 유치원은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총 38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이 밝힌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한유총이 유치원에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개학 연기는 물론이고 폐원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교육부는 “대화를 원한다면서 폐원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 투쟁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