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현장 중심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개최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4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시민‧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분야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 분야 △기타 테마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총 76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시민‧현장맞춤형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민생 규제 45건이 발굴됐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 과‧소장, 제안자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과제로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부담 완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이 있다.

이원영 부시장은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76건의 과제가 발굴된 것은 시민을 위해 힘쓴 일선 공무원의 노고”라며 “법적 불가 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바꾸려는 생각과 규제혁신을 자신의 업무로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