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쓴소리를 했다.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대분제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당시 단언컨테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이끈 것은 강력한 대북제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었다"며 "북한이 늘 신경쓰고 두려워 해 온 또다른 한 축은 우리가 가진 힘의 균형 전략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전 시장으은 지난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유예 내지 축소된데 이어 급기야 올해에는 폐지·축소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비용을 언급했다"며 "중국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보란듯이 침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만 전력손실을 넘어 무장해제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당부를 더이상 나이브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고 줄곧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대북제재와 힘의 균형에 균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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