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체납세 일방적 강제징수 오히려 불만 초래"

지방세 목적과 활용분야 잘 전달해달라

[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체납세의 일방적 강제징수가 오히려 불만을 부추기고 체납세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4일 체납가정을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할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체납세를 지방세의 목적과 활용분야를 잘 전달해 의식제도 개선에 노력해 달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출범한 36명의 실태조사단은 3인이 1조로 오는 12월까지 체납세 징수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가가호호를 일일이 방문 이해와 설득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주 임무로 담당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체납가정에 대해 분납을 유도하고 차동차세 미납자 중 생계형 차량소유자는 번호판 영치를 보류해주는 등 체납세 유연징수에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질병을 앓고 있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체납가정의 경우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해줄 방침이다.

한편 1월말 기준 시의 체납액은 16만6000핻여명에 걸쳐 5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29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36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