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미세먼지 대책, 환경부만의 일 아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현장방문 등 이행조치 점검해야"

"국회, 유치원 3법 처리해달라"

국무회의 개회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 충청권 등 비상저감조치 오늘까지 닷새째 발령됐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도 언급했다.

그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번 사태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또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제조·반입·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 뽑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하라"며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판결의 파급영향과 대책을 미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대법원은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