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도 유관기관도 ‘주총대란’ 막아라

삼성전자가 2018년 3월 23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연 정기주주총회에 이 회사 주주가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상장사와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이 '주주총회 대란'을 막으려고 머리를 싸맸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을 없애는 바람에 주총 정족수를 못 채우는 상장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 참여율도 오르지 않아 의결권 행사 대행업체만 돈을 벌고 있다.

◆섀도보팅 폐지·감사선임 '3%룰'에 발목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12곳이 2월 들어 지금까지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를 권유했다. 1년 전 153곳보다 39% 가까이 늘었다. 섀도보팅을 1년 전 없앤 여파가 도리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낸 자료를 보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주총에서 1928개 상장법인 가운데 약 8%에 해당하는 154곳이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산됐다. 1년 전에는 56곳이 감사를 못 뽑았었다. 추산대로라면 주총대란을 겪는 곳이 1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다.

'3%룰'도 발목을 잡고 있다. 감사 선임안 통과에는 발행주식 25% 이상이 필요하다. 단, 최대주주 지분은 3%까지만 의결권으로 인정해준다. 반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도 정족수를 못 채우면 감사를 못 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결권 위임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찾는 상장사가 많아지는 이유다. 대행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뛰고 있다. 1년 만에 두 배가량 올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한 상장사 대표는 "대행업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부 직원을 동원해 의결권 위임장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이 어렵게 주주를 찾아가도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는 핀잔만 듣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주총 참여하면 스타벅스 커피가 공짜

금융투자업 유관기관도 주총 참여를 늘릴 만한 유인을 내놓고 있다. 역부족이기는 해도 손놓고 있을 수도 없어서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전자투표를 신청한 상장법인 전자투표율은 2018년 약 0.5%에 그쳤다. 발행주식 대비 주권행사율도 4%를 밑돌았다. 그나마 2017년에 비하면 2배가량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자투표에 참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넘기는 주주에게는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도 준다.

물론 이런 노력만으로 주총 참여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주자는 것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코스닥에는 단기 투자자가 많아 의결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