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골든타임 다가온다] GDP 세계 7위 아세안…경제영토 확대 디딤돌로

<上> 新남방정책, 신경제지도 핵심 퍼즐

아세안외교 4강급 격상…中 수준 교역규모 목표

인구 13억 印·북미회담 베트남 주요 파트너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제2차 핵담판이 열렸던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모습. [사진=하노이 특별취재팀 ]

"제3의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문재인 대통령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축인 '신(新)남방정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와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를 구현해 경제 지형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은 셈이다.

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은 커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가속페달을 밟으려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H 경제 벨트 조성' 구상은 다소 어그러졌다.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 띄우기에 나선 북한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신북방과 함께 문 대통령의 두 바퀴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은 물론, 교착된 북·미 관계를 견인할 '디딤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포스트 하노이'의 첫 순방(10∼16일)으로 아세안 3개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을 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3억 인도시장·핫플레이스 베트남…新시장 열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집권 1년 차인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띄웠다. 외교부의 '신남방협력추진위'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세안 국가 외교를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고 내년까지 교역 규모를 대중국 교역 수준인 2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외교역 비중에서 신남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이하 2017년·한국무역협회 기준)로, 중국 다음으로 높다.

'문재인표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지형의 확대'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권을 잡은 김대중(DJ) 정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등을 제안, '동아시아 다자협력' 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선 이를 동북아로 축소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양자 교역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변화보다는 한반도 중심의 외교 전략을 폈다.

이와는 달리, 문 대통령은 '인구 13억명의 인도'를 신남방 지역에 포함시켰다. 기존 아세안 10개국에 머물렀던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인도의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스트 하노이' 구상 핵심인 신남방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신남방 없이 新경제지도 불가능…文외교력 시험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무대이자 신남방의 핫플레이스인 '베트남'도 주요 파트너다. 인구 1억명에 육박하는 베트남은 신남방지역 중 단일 기준으로 한국과의 교역 비중(37.8%)이 가장 많은 나라다.

베트남과의 교역 확대는 북한·베트남 간 '신밀월'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도입 후 1992년 1월을 시작으로, 1994년 2월까지 미국으로부터 '단계적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받았다.

1년 반 후 양국은 국교 정상화에 이른다. 베트남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개발은행(MBD) 등 국제사회의 자본 유입을 위해 법령을 정비한 것도 이쯤이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순항 여부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하는 아세안 3개국에 진출한 기업 수는 1751개(캄보디아 877+말레이시아 841+브루나이 33·수출입은행 기준)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한 아세안국가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은 2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7위 규모를 자랑한다. 오는 2030년에는 세계 5대 경제권(G5)에 편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난제도 적지 않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패권을 다투는 미·중의 지정학적 경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신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충돌, 대내적으로는 민관 등을 포함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국제자본 유입의 선순환 유입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은 공석이다.

아세안 외교 강화에 나선 문 대통령이 이 국면을 넘지 못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 초원의 길 정책 등과의 '이니셔티브(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