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논의’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 공회전만 반복

한국당 ‘당개혁특위’ 논의 후 의견내겠다 입장 고수…내주 회의 재 진행키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5일 오후 오신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408호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다.

오신환 검경소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와 만나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당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당 내에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자체적인 논의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사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수사청법,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등 총 28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이 중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수사대상 범위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02년부터 관련 법안이 제기되면서 시작됐고, 2017년 말에는 국회 법사위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서 입법 논의가 구체화됐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됐을 뿐, 지난 회의까지도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회의 역시 한국당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회의는 일체 진전없이 종료됐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틀 후인 7일 당개혁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된 당 차원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내주 화요일인 12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