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거 관전 포인트는

2014년 쿠데타 발생 5년 만에 치르는 총선

군부정권 대 친서민 연합정당 간 대결 구도

2016년 개정한 선거법은 군부정권에 유리해

태국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한 남성이 총선 후보자들의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오는 3월 24일 태국이 총선을 치른다. 이번 선거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이나 늦어졌다. 2016년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서거를 계기로 70여년 만에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는 등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한 탓이다. 2014년 5월 헌정사상 19번째 쿠데타가 일어난 지 5년여 만에, 총선으로서는 8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태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 현재 군부 통치 체제를 유지할지, 새로운 민주주의의 막을 열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됐다.

◆강한 정치 '군부정권' VS 親서민 '탁신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100개가 넘는 군소정당이 수천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2016년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달라지게 된다. 군부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소 정당의 의석확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번 선거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앞세운 군부 정권과 친(親)서민 정책의 상징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추종하는 이른바 '탁신계' 간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데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쁘라윳 총리는 일찌감치 개헌을 통해 의원이 되지 않고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4년 넘게 집권하면서 다져온 지지층을 발판 삼아 '스트롱맨'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를 등에 업고 권력을 누렸다면, 탁신 전 총리는 도시 빈민과 농촌 주민 등 '서민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그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2008년부터 해외를 떠돌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건재한 이유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에서 처음으로 빈곤 대책에 집중하면서 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때문에 탁신 시대에 삶의 질 향상을 맛봤던 서민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탁신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외신은 보고 있다.

대표적인 탁신계 정당은 푸어타이당이다. 푸어타이당은 농촌 지역 빈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태국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 전력이 있다. 탁신 전 총리의 아들인 판통태가 최근 이 정당에 합류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푸어타이당의 자매 정당이자 작년 11월 창당한 신생정당 '태국 국민보호당(타이락사차트)'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타이락사차트의 해산을 확정지은것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타이락사차트는 현 국왕의 누나이자 공주인 우본랏 라차깐야를 당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라차깐야 스캔들은 거대 권력인 쁘라윳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군주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당 존립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 됐다.

◆법 개정 이후 첫 단일투표...깜깜이 '개표' 논란

유권자들은 총선을 통해 하원의원을 뽑는다. 하원의원 정수는 500명으로 이 중 350명은 소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150명은 각각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상원의 경우 2016년 확정된 군부 개헌안에 따라 군부가 직접 상원의원 250명을 선발한다. 때문에 군부 정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총리는 상·하원 합동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상·하원 750명 투표에서 과반인 376표 이상을 얻으면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부의 지지를 받는 쁘라윳 총리 입장에서는 상원의 250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하원 500표 중 126표만 얻어도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반면 탁신계 쪽에서는 상원의원 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하원에서만 최소 376석을 얻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2016년 투표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치러진다.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개정한 투표법의 골자는 하원 비례대표 선출시 소수당에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2장씩 받아서 한 장은 선거구 후보자에게, 나머지 한 장은 비례대표에 투표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1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명분상으로는 선거구 투표로 당선되기 어려운 중소 정당들도 다양한 선거구에 많은 후보를 내보낼수록 다수의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어 보인다. 푸어타이당이 방콕 30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는 대신 자매 정당과의 연합 체계를 통해 일부 선거구에 후보를 집중 배치한 것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확보된 표를 합산해야 하는 만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깜깜이' 개표도 문제다. 사전 투표를 포함해 3월 24일 총선까지 마무리되면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개표 등의 투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작년 12월 11일 발효된 헌법에 따라 발효 기준 150일 이내에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5월 9일'이 결과 발표일을 아우르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 혼란 불가피...경제재건도 과제

​이번 선거에서 탁신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당적을 가진 총리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정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탁신 전 총리를 필두로 수세에 몰렸던 2008년의 악몽을 되새겨야 한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총선 제1당을 묻는 질문에 푸어타이당(32.7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푸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 등 군소정당이 독자적으로 의회 다수당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1당이 누가 되더라도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쁘라윳 총리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어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꿈이 요원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얼마 전 태국 정부가 제정한 '사이버 안보법'도 이런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올해 6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등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여론 통제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태국은 전자 기반 노동집약적이었던 국가 산업을 지식 기반의 기술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경제 전략, 이른바 '태국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용에 적극 나서는 것도 그 일환이다. 경제 생태계를 바꾼다는 것이다. 다만 가계 부채가 수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금융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차기 정권이 감수할 부분이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보고 있다.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1932년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차례나 발생한 만큼 이번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이 반복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란과 폭력 사태가 겹치면서 '더블 딥'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CPO가 절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조항(헌법 제44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적 혼란이 거듭될 경우 동남아시아 경제 규모 2위 국가라는 위상에도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