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봄철 미세먼지 예방정비 강화

환경부, 中과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합의

[사진=로이터/연합]

정부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가 총체적 대응에 나선 데는 서울 일부 학교가 수업을 단축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40개 석탄 발전소에 실시 중인 상한제약을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한 60개 발전소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48개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도 봄철에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유류 보일러 2기도 봄철 전면 가동 중단한다.

또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한 봄철 저유황탄 사용 확대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소 가동순서를 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을 추가해 고려하는 ‘환경급전’도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기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과의 협의를 집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열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6일 언론사 정책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중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소개하면서 "중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민들의 질타와 부담을 토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은 지난달 회의에서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 정보·기술 교류, '청천(晴天) 프로젝트' 브랜드 사업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