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현장 비명에 가까울 정도의 고통 속" 정부 경제정책 성토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 개최…상법·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실,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서 추경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규제 정책에 관해 비판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추경호의원실과 경제지식네트워크·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정부의 시장규제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문제 경제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경제문제에 특히 걱정이 많은데 장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정부는 어디가있고 민생을 살피는 건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나온 성적표는 고용, 소득, 분배, 수출 등 할것없이 대부분 경제지표는 사상 최악이다"며 "경제지표 뿐만 아니고 민생현장은 비명에 가까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계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추 의원은 미세먼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민생은 돌보지 않고 북한 걱정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한 남북경협을 거론하며 우리 민생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4대강 보철거에 관해서 추 의원은 "4대강 보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로, 발전소, 철도도 모두 철거해야된다"며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는 유지비용이 당연히 들게 돼 있다. 말이 안되는 논리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인사말을 마치면서 현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할게 아니라 법인이 일자리를 잘 만들도록 법인세를 인하하고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세미나에 참가해 인사말을 남겼다. 이 교수는 "인류역사에서 경제가 잘되는 나라의 특징은 정부에 족쇄를 채우고 기업엔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시장을 적폐로 보고 아주 교착된 시각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주장은 근로수익이 취약한 계층의 실업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퍼펙트 스톰이 준비돼 있는데 그것은 공정경제라고 내세우는 기업의 지배구조 옥죄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과정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들러 인사말을 남겼다. 주 내용은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황 대표는 "어제 아침에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첫 행보로 남대문 시장 방문했다. 구역에 다르겠지만 밤 10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곳 있는데 물어보니 밤새 물건 하나 팔았다고 한다"며 "모두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장사 안된다고 살기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자신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고 선은 그으면서도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기업들이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우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들 법안에 금융그룹감독법까지 묶은 '공정경제 3법' 패스트트랙의 가능성을 말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책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