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명박 보석 허가’ 놓고 엇갈린 반응…“실망” vs “다행”

민주 등 범여권, 단호한 재판 주문

한국당 “법적 절차 따른 결정 존중”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면서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당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도 오전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