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선거제 개혁 "한국당 결단 해야할 시점"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3 당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간사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정개특위 간사회의를 열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와 정개특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은 한국당을 압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다들 알겠지만 우리가 논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며 “결단 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도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됐으니 한국당이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적어도 다음주까지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도 이에 동참했다. 김성식 간사는 “오는 4월 15일이 되면 선거법상 국민들게 선거제도를 확정적으로 알려드려야 하는 날이다. 처리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런 점을 알면서 아무조치를 안 하는 건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앞서 권력구조 개편이 우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간사는 “그 전에 약속했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물꼬를 틔어주면 지금까지 논의된 선거제 개편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차원보다는 큰 물줄기를 트고 갈 수 있는 대승적 입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로 지정하는 것에도 반감을 드러냈다. 장제원 간사는 “3분의 1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한국당이 반대하는데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선거제 개현을 한다면, 그 룰에 저희가 따라야 하느냐”며 “벌써 패스트트랙으로 저희를 압박하는 게 섭섭하다”고 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오늘 장 간사는 한국당 내에서 관심높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물꼬를 터주면 선거제 문제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대로 선거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나와야 권력구조도 보장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전에 5당이 합의해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