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 시대, 특허를 지켜야 살아남는다"

카이스트, 특허법원·특허범죄전담 검찰·국가지식재산연구원·특허정보원 등 협력 나서

공정위, 특허청 직원 순환 파견하며 지식재산 관련 불공정 행위 등 피해 살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이 오는 30일 6기 수료자를 배출한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제공]

제2벤처붐 시대를 선언한 정부에 발맞춰 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전략 마련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빠트려서는 안되는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을 통해 한국 기업의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특히, △특허법원 △특허범죄전담 검찰 △국가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등이 자리잡은 대전에서 상호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산업의 새로운 부흥기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는 30일 제6기 수료자를 배출하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은 그동안 30여개 과목을 통해 중소기업인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 △특허소송 분쟁사례 △대처방안 등을 전수해왔다.

특허분쟁의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검찰·특허법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적인 특허분쟁에 대해 강의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기술 보호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에 대한 만족도 역시 94.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AIP과정이 중소기업인의 '지식재산 보호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AIP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하 운영위원은 “전체적으로 수강생 만족도가 높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아직도 ‘매우 만족’의 평균이 62.8%인 것은 더 높여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첨단기술 강의 확대 △교양부문 강의 보강 △원우특강 시간 확대 △원우 간의 소통 증대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6일 정부가 제2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같은 지식재산보호 등 전략 마련도 요구된다.  

다만,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산업에 대한 수준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세계 5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위보다 2단계 하락한 1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동안 지식재산권 체계를 정립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규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AIP 과정에서 강의에 나서고 있는 이상지 박사는 "지식재산산업은 기존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및 시장 확대 차원에서도 소홀히할 수 없는 분야로 손꼽힌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통해 기술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도 성패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특허청, 특허법원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기술탈취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가는 추세다. 공정위는 특허청에 직원을 순환 파견하면서 지식재산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자체가 특허 부분과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어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관련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특허관련 불공정 거래도 다양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하도급 갑을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재산관련 분야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