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정부 결단이 필요한 때"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기업은행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경영 참여 정책의 의지를 판가름할 시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며 "기업은행지부의 사외이사 추천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국책금융기관 최초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업은행 사측에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최종 추천했다.
 
기업은행지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낙하산 인사부터 시작해서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불인정 문제,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을 측근들로 채워놓고 회장직 연임의 도구로 이용하는 셀프 연임 사태 모두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노조는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노동자 경영참여는 임금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영진의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특히 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에 힘을 실고 있는 것은 금융공공성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설립 근거인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는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남은 과정은 노조가 추천한 인사의 임명을 제청할 기업은행장의 결단과 임명 제청이 들어왔을 때에 최종적인 임명 권한을 행사할 금융위의 결단, 나아가 기업은행의 사례를 기초로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도화할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입 의지부터 다시 정확히 밝히고 관련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기업은행 사측도 사외이사를 자체적으로 추천하려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