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중기부, 어물쩍 넘긴 제로페이 안착 방안

홍종학 장관, “제로페이 정착돼 금융혁신 앞당길 것” 자신

정작 올해 제도적 보완‧발전방안 빠져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용카드는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어도 몇 년이 걸려 정착이 됐다. 제로페이는 더 빨리 정착하리라 생각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제로페이의 빠른 확산을 자신했다. 단기간에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소비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넓어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정작 중기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제로페이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제로페이 흥행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뒤로 하고, 중기부는 오히려 서울시장과 여당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제로페이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성에만 호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로페이에 대해 “성과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제로페이 가입자가 상당수 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점차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제가 중독성이 있어서 제로페이가 붙은 데만 가면 막 쓴다. 그동안 (가맹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폭 늘어서 제가 많이 사용한다”고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제로페이 정착돼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 금융혁신이 앞당겨지리라 본다”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금융혁신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로페이가 홍 장관의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서비스 시작 석달 동안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월 한달간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일평균 결제금액은 1893만원에 불과하다. 이용 건수는 은행과 간편결제사업자를 합쳐 총 2만8147건이다. 작년 기준 개인 신용카드 일평균 결제금액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제로페이가 초기 흥행몰이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굳이 써야 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소득공제 40%를 받으려면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1250만원어치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이마저도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또 제로페이를 사용하려 해도 아직 가맹점이 적다.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중기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로페이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맹점 편의 제공 확대 및 소득공제 등을 본격 시행하겠다’고만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본격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전문기술 훈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퇴로를 마련해 재기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작년 기준 자영업자는 564만개에 달한다.

2022년까지 2만개였던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3만개로 늘려 중소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뒷받침한다. 기업당 지원금액을 두배로 늘렸고, 정책자금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 공장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