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없어”

우리나라, ILO 가입 후 30년째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만 비준

이 국장 "文대통령, ILO 100주년 총회 연설시 국제 노동 기준 도약 가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7일 오전 광화문 한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경제 성장이나 무역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노사는 ILO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관련 실적 연구를 많이 했는데 행동권이든 단결권이든 협약을 비준하는 게 성장이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연구는 긍정적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8개 협약을 말한다.

8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제105호), 차별 금지 협약(제100호, 제111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제138호, 제182호) 등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전체 협약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와 98호, 29호, 105호 4개 협약은 가입 3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는 내는 데 제약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핵심협약 비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필수적 요소가 아닌 안건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대체 근로의 경우 핵심협약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질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파업권 등이 노동계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는 우리나라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한국이 파업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독 불법 파업이 많다”며 “유럽 기준에선 절차적으로 정당해 보이는 것이 한국에선 불법으로 판단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국장은 올해 6월 예정된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노동 기준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에선 어떤 논의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문 대통령에게 이미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이 ILO 가입 후 그동안 국제노동문제에 수세적이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