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中양회]"지방정부에 '손오공 금테' 씌울 것"…'숨은부채' 회피 안해

류쿤 中 재정부장 "엄단할 것" 강조

지방부채 해 끼치면 평생토록 문책

"지방채 발행 확대, 통제 가능 수준"

류쿤 중국 재정부장(가운데) 등 재정부 관계자들이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불법·위법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재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면서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측의 요청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부채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류 부장은 "우리는 정부 부채 문제를 고도로 중시해 왔다"며 "존재 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법정 한도 외에 중개회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 등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숨은 부채'와 관련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은 "불법·위법적으로 돈을 빌리는 '후문'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진구저우(紧箍呪·손오공 머리의 금테)'를 씌우겠다"며 "중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공격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장은 △부채 증가 억제 △기존 채무 상환 △대출 구조 전환 △감독과 문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위법하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정부 기금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상환 여력이 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금융권을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법적인 융자 중개회사 명단을 공개하고 신규 설립은 막겠다"며 "공적 영역에 속한 중개회사의 시장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부장은 "감독 및 문책 기제를 확정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방정부 부채 급증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2조1500억 위안(약 361조44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전년 대비 8000억 위안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철도·도로·항만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투입된다.

류 부장은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18조3900억 위안으로 공공예산수입의 76.6% 수준"이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 수위(100~120%)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또 "전체 정부 부채 잔액은 33조3500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율은 37%"라며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경계선 60%를 밑돈다"고 부연했다.

류 부장은 "지난해 기준 정부 부채 한도는 36조6900억 위안"이라며 "중앙이든 지방이든 부채 잔액이 법정 한도보다 적어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