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외환시장 개입내역 처음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말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이 이달 말 한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총매수액, 총매도액은 공표하지 않고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뺀 순거래 내역만 공개된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기별로,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되 해당 기간 종료 후 공개까지 3개월 시차를 두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외환당국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개별 거래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이 당국의 개입보다 수급에 따라 움직였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개 요구가 컸고,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상당 부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지정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요건 때문에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외환시장의 한 방향 개입' 요건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6년 만에 200억달러를 하회해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협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국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