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교량·터널·주택 등 안전진단 점검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퇴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분야 시장규모가 지난 2017년 기준 약 295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약 14% 고공 성장 중이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실업체를 점검·관리해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곳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 및 안전진단기관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