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원가구조 45년만에 변경... "표준원가 개념 도입"

원가절감업체에 더 많은 보상 검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 =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45년간 유지한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10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TF에는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와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방산원가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다보니 원가에 비례해 이윤이 커진다는문제 제기가 많았다.

방사청은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 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한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원가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금인상률을 현실화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 원칙을 고친다.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 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되는 이윤 상향 및 수출 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돼 온 복잡한 방산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며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