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담당부서 의견무시! 롯데 특혜 지원에 나선 인천시를 비판한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버스터미널 전경[사진=인천교통공사]

롯데의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 관련하여 인천시 핵심부서가 롯데 특혜를 지원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시가 공식 배포한 설명자료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 내부의 롯데 특혜 시도를 강력규탄하며 민선7기 인천시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인천터미널 개발과정 전체의 감사를 요구한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롯데 인천터미널 사업에 대한 현안회의를 거쳐 이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밝혔다.

당일 도시균형계획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앙공원의 도로 사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정책기획관실에 전달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인 부지에 쇼핑과 고층 업무용 빌딩 등 과밀 개발에 따른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은 해당 문구는 뺀 채 논란의 대상이 된 ‘지구단위계획은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고, ‘중앙공원의 도로 활용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구단위계획 적법으로 중앙공원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라 밝히며 담당부서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한 것이다.

롯데의 사업성을 위해 정책기획관실이 관련 부서 의견을 무시한 채 인천시 설명 자료를 배포했던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인천시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관실의 이같은 행태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도시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롯데의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을 시작으로 농산물시장 부지에는 3천세대의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롯데타운이 추진된다.

이뿐 아니라 남동경찰서 인근부지 신세계도 조만간 쇼핑몰을 추진할 예정이고 인근 개발제한구역에는 화물차공영차고지, 남촌산업단지, 남동첨단산업단지, (신)농산물시장 등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인천터미널 부지의 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특혜시비로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며 또 다른 원도심 난개발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시민들에게 허위, 왜곡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인천터미널(자동차정류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된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과정 전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분명하고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