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표류에 갈등 깊어가는 여의도 아파트...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늦어져

서울시 "국토부와 조율 필요...부동산 시장 추이 더 지켜봐야"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대교아파트.[사진 = 윤지은 기자]

통개발 전면 보류로 시작된 여의도 재건축사업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추진 방향을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개별 단지가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의 큰 틀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이마저 늦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실무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안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조율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실무안을 보완해 대외에 공개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주민들과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여의도 개발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작년 7월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6월이면 용역이 끝나는 만큼 용역이 끝나는 시점 전후로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될 전망이었으나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공작·한양·대교 등은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수정·광장·시범 등은 한국자산신탁(한자신)과 MOU를 체결했다. 시범의 경우 MOU에서 한 발 나아가 한자신을 정식 사업시행사로 선정하는 등 다수 단지가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추진 표류가 장기화되면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반대파가 등장하는 등 주민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신탁 방식 재건축 단지들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비대위 측 반발을 키웠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돼 조합 방식보다 재건축 진행 속도가 최대 2년정도 빠르다. 이런 이유로 조합 방식 대신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이 같은 강점이 무산됐다.

박원실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대다수 주민이 신탁 방식 재건축에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면서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거나 신탁 방식을 반대하거나 KB부동산신탁을 반대하거나 세 부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장은 "MOU 체결 전 동의서를 받을 때, 83%가 동의했다"면서 "반대 주민 중 일부는 아파트값이 오를 때 이익을 실현하고 이사를 갔다. 조합 방식으론 재건축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일대 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는 주민 75%의 동의를 받고,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를 마쳐 신탁사를 사업시행사로 정식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한양·대교 등은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태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뚜껑이 열려야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광장은 주민 85%의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 등 사업시행사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한양·대교 등과 같은 이유로 지정고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장은 "공작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어서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돼 있지 않다. 재건축을 진행할 근거 자체가 없다"면서 "KB부동산신탁과 MOU를 맺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구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작은 재작년과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안'을 제출했지만, 두 차례 모두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여의도 아파트 11곳(대교·한양·장미·화랑·시범·은하·삼익·삼부·목화·광장·미성)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공작·수정·서울 등은 상업지역에 자리해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KB부동산신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있다.[사진 = 윤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