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경영개선단 발족... "방산업계 고충 듣겠다"

기술료 감면, 성실 수행 인정제도 확대 등 20여건 우선 추진

왕정홍 방사청장[사진 = 연합뉴스 ]

방위사업청이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경영개선단'을 발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산경영개선단은 발족 이후 업계의 주요 현안, 장기 미해결 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기술료 감면과 성실 수행 인정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 방위산업진흥회에서 건의한 20여 건을 우선 추진한다.

방산계약 제도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방산업계에서 지속해서 건의한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디브리핑(debriefing)은 제안서 평가결과와 업체 대상 감사결과, 원가검증 내용 등을 업체에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와 경영 지원을 위해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방산경영개선단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방산업계의 육성지원과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