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축소ㆍ폐지 사실무근"

기재부, 여론 반발 의식…"연장 전제 하에 검토 중"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올해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증세와 제로페이 활성화 목적으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폐지를 시사했다는 지적에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연장에 무게를 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폐지 움직임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의 반발을 예상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 여론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5.9%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방지라는 도입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였고, 모름·무응답은 13.8%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의견은 거의 대부분 계층에서 우세했다. 학생의 경우 83.7%, 사무직 73.8%, 노동직 70.1%가 연장에 찬성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0.1%, 50대 70.1%가 제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